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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(정부보장사업)은 「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」 제30조에 근거하여, 다른 수단으로는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국가가 최소한의 구제를 제공하는 사회보장 성격의 제도입니다.
🙋♀️ 보장사업 대상자
⭕ 적용대상
- 보유자 불명(뺑소니) 자동차사고 피해자
- 무보험(책임보험 미가입) 자동차사고 피해자
- 도난자동차 및 무단운전 중인 자동차사고 피해자 (보유자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한 경우)
-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로부터 낙하된 물체에 의한 사고 피해자 2022.01.28 사고부터 적용
❌ 적용제외
- 대한민국에 주류(駐留)하는 국제연합군대 보유 자동차사고 피해자
- 대한민국에 주류하는 미합중국군대 보유 자동차사고 피해자
- 상기 내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보유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자
-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자동차사고 피해자
- 「도로교통법」 제2조제1항의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자
※ 보장사업의 적용 대상이라 하더라도 「국가배상법」,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등 그 밖에 대통령령(자배법 시행령 제29조)이 정하는 법률에 따라 이미 배상 또는 보상을 받는 경우, 그 금액 범위 안에서는 자배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상책임이 면제됩니다.
💰 보상금액
- 사망: 최저 2,000만 원 ~ 최고 1억 5,000만 원
- 부상: 최고 3,000만 원 (부상 급수별 한도 적용)
- 후유장애: 최고 1억 5,000만 원 (장애 급수별 한도 적용)
📜 보장사업 처리 보험사
| 보험회사 | 전화번호 | 보험회사 | 전화번호 |
| 메리츠화재 | 1566-7711 | DB손해보험 | 1588-0100 |
| 한화손해보험 | 1566-8000 | AXA손해보험 | 1566-1566 |
| 롯데손해보험 | 1588-3344 | 하나손해보험 | 1566-3000 |
| 흥국화재 | 1688-1688 | 현대해상 | 1588-5656 |
| 삼성화재 | 1588-5114 | KB손해보험 | 1544-0114 |
🏬 보장사업 처리 보험사의 역할
- 사고 접수(책임보험 가입 및 이중 청구 여부 확인, 승인번호 신청)
- 피해자 손해 내역 확인
- 보상금 지급처 확인
- 보상금 결정 내역 통보
- 손해보상금 지급
- 분담금 청구
- 보상 처리 종결
🚀 보상 절차
📂 보상금 청구서류
- 교통사고사실확인서(경찰서 발급)
- 진단서(치료 병원 발급)
- 치료비 영수증(명세서 등)
- 보장사업 청구서(보험사 양식)
- 보상금 청구·수령권자 입증서류 등 기타 필요서류
📅 청구 기한
손해의 사실을 안 날(통상 사고 발생일)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.
📞 통합안내 콜센터(대표번호 1544-0049)
- 전국 어디서나 하나의 대표번호로 연결
- 사용자 상담메뉴 구성: 무보험·뺑소니 보장사업 → 손해보험협회, 유자녀 등 지원사업 → 교통공단 등 자동 착신
- 교통사고 피해보상 관련 절차·서류·문의사항 상세 안내
📌 마무리 안내
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은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로 인해 타 제도로부터 보상을 받기 어려운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 해당 사항에 해당된다면 지체하지 말고 가까운 보장사업 처리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고, 청구 기한 내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 보상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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